대형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국토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3.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설치된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영업용 차량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는 3차 위반 때 해당 차량에 대한 감차 조치(허가 취소)를 받는다. 1차 적발 시에는 운행정지 20일, 2차 적발 시는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TV 등 영상장치를 시청, 조작할 경우 과태료(50만원)를 부과토록 했다.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를 막기 위한 신고운임제가 도입되고 콜밴 차량 외부 ‘화물’ 표기도 의무화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