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이건희 차명주식 644만주 더 있다” 김상조 “당시 삼성특검 수사 미진한 점 아쉬워”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히지 않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644만주가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밝히지 않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644만주가 더 있었다”며 “이 회장은 이 중 299만주를 1998년 주당 9000원에 저가매수 형식으로 실명전환했고, 나머지는 에버랜드가 같은 값에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특검은 고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1887년)한 지 10년이 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지 못했고, 차등과세나 과징금도 징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 차명주식 존재를 당시 특검도 확인했으나 과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삼성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관계기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공약을 이행해도 “향후 5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인건비의 절대액보다는 총지출 대비 비중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30∼50년 뒤의 규모나 비중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정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투신 사망한 것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 차관은 ‘오전 7시에 자녀가 보는 데서 압수수색한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수사팀 교체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는 “대검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