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성장세에도 물가가 낮은 건 글로벌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금리 인상의 마지막 걸림돌인 저(低)물가 현상을 두고 통화 정책과의 일부 분리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요약하면 물가가 낮아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암시다.
지난달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이 이미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주열 총재 역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확 높아졌다.
한은은 9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국회에 통화신용 보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 한은은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물가도 목표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은 곧 기준금리 인상을 말한다.
한은은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잠재해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최근 같은 경기의 개선 흐름이 앞으로도 견조할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리스크는 실물경기 하락으로 번지지 않았으며, 중국의 사드 보복은 풀리는 국면이다. 결국 11월 지표까지 종합해 오는 30일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보고서에선 성장률이 높아져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 현상에 대한 집중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한은은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시간제 취업자 비중 확대, 세계화 진전으로 제품가격 상승 제약, 물가가 오를 것이란 사람들의 기대심리 약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성장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4∼7분기의 파급 시차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더 커진 월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입력 2017-11-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