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前 대통령에 활동 보고
檢, 金 정치 관여 혐의 영장
임관빈 前 국방부 실장도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활동 내용을 보고했으며, 사이버사 인력 증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아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VIP(대통령) 강조 사항’이란 문구와 함께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적힌 국방부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취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펼칠 것을 지시했다. 2012년 7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0여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신원조사를 강화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는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 임 전 실장은 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000만원도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댓글 공작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김관진 “MB가 사이버사 인력 우리사람 뽑으라 지시”
입력 2017-11-08 21:41 수정 2017-11-08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