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은 아베, 고소득자 증세 추진

일본 정부여당이 고소득 회사원과 연금수급자를 상대로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당초 올해에는 근본적인 소득세 개혁을 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집권 자민당이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당장 밀어붙이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다음 달 14일쯤 세제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되는 증세안은 급여소득 공제와 연금 공제를 축소하고, 기초공제 대상에서 부유층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은 저소득 청년층과 조직에 속하지 않은 채 일하는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급여소득 공제는 회사원의 수입 일부를 필요경비로 간주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연봉이 늘어날수록 공제액이 크다. 고소득층 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다. 올해부터는 연봉이 1000만엔(약 1억원)을 넘으면 공제액 상한이 220만엔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연봉 800만엔 이상일 때 공제액 상한 200만엔’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연금 공제는 현재 소득에 따른 상한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 수입이 1000만엔을 넘을 경우 공제액의 상한을 두거나, 고액 연금 수급자가 급여와 연금 양쪽 모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현행 구조를 고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는 현재 38만엔인 공제액을 늘려 저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부유층의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소득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신중론이 자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