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절반 산재보험 미가입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중 절반가량이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상을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한정할 경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52.8%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8월에 비해 7.5% 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은 산업재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분야 자영업자들의 가입률이 9.4%로 가장 낮았고, 음식·숙박업이 43.3%로 뒤를 이었다.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16.4% 인상되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풀어 영세업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는 9일 구체적인 최저임금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