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속도 통행료 무료화 요구 거세다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까지 일제히 나서는 모양새다.

7일 울산시 의회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울주군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즉각 무료화를 정부와 도로공사에 촉구했다. 군 의회는 “울산고속도로는 광역시 승격으로 사실상 시내도로가 된 만큼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앞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정부와 국회 등에 진정서 제출을 추진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69년 개통된 울산고속도로(울산 남구 무거동∼울주군 언양읍·14.3㎞)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 고속도로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돼 지금은 시내도로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통행료(1400원)를 받고 있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은 총 1762억원의 통행료 누적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액 720억원을 2배 이상 넘어선 규모로, 건설투자비 대비 회수율은 244%에 달한다.

유료도로법은 건설유지비를 초과해 통행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최장 유료화 기간도 30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울산선은 48년째 유료화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법에 고속도로 전체 구간의 손익을 합쳐서 정산하는 통합 채산제가 명시돼 있어 특정구간만 무료화하기 힘들다며 거부해 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