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창 올림픽 앞두고 부랴부랴 無許 축사 개선 나서

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부랴부랴 무허가 축사시설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는 장관 공동명의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협조문은 축산협회 등에서 요구하는 16가지 사항 수용, 복잡한 행정절차 신속 진행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개 정부부처의 장관이 직접 나선 이유는 무허가 축사시설 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악취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은 적법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를 퇴출하도록 한다. 시설 규모에 따라 3단계(내년 3월과 2019년 3월, 2024년 3월)에 걸쳐 적용한다. 문제는 법을 개정한 지 3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1단계 대상인 축산농가 1만2000곳의 적법화를 끝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대상 농가의 39.9%가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시설 개선이 늦어진 곳이 있다”며 적법화 독려를 당부했다.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