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佛·日처럼 규제 풀어야”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대형마트 의무휴일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프랑스도 대형 점포 설립을 제한해 영세 소매점 보호를 시도했으나 유통산업 왜곡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규제를 풀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법으로 대형 점포 설립을 규제했으나 이를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8년 ‘경제현대화법’을 도입해 규제를 풀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요일 영업 규제도 풀고 있다. 그동안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가톨릭 국가의 전통을 지키는 차원에서 모든 소매점에서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마크롱법’ 시행에 따라 파리 국제관광지구 12곳의 백화점과 상점은 1년 내내 일요일에 쉬지 않고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일본도 1973년 중소 소매점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지나친 경쟁 제한이라는 비판에 점차 규제를 완화했다. 2000년에는 해당 법을 폐기하고 소비자 편의와 도시기능 개선,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해 유통산업 정책을 짜고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