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은 되는데 한·미·일 동맹은 안 되는 이유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 부활 위험
동북아 불안정성도 가중시켜
전문가 “한·미, 미·일 군사동맹
중심으로도 3국 군사협력 충분
트럼프 방한 앞둔 시점서 언급
美와 엇박자 모양새는 부적절”

군사 전문가들은 급격히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공동 대응과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북아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진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언급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나온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공동 대응하기를 원하는 미국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 간 군사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한·미·일은 지난달 24∼25일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각국 이지스함이 참가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이 훈련은 벌써 다섯 차례 진행됐다. 이번에는 탐지·추적하는 훈련만 하고 요격훈련은 없었다. 하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정보 교류와 공동 대응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 필리핀에서 열린 ‘확대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훈련을 지속키로 합의했다. 3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사령관도 지난달 29일 하와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5일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수록 3국 간 군사 협력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도 강화되고 있다. 한·미와 미·일 간 진행되던 정보 교류는 지난해 11월 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되면서 3국 간 교류가 가능해져 내용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년마다 갱신되는 GSOMIA는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중단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이 협정은 올 8월 25일 연장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8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본 결과 1년 정도 더 운영해보고 다음에 중단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차관은 지난달 18일 한·미·일 외무차관회의에서 한국 측에 ACSA 체결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 이후 우리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양국은 2012년 ACSA 체결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ACSA는 한·일 간 무기 부품 및 탄약·연료 등을 상호 융통하자는 것이지만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군사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문제와 국민정서상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은 제한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을 부활시킬 위험도 있다. 동북아 상황이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객원연구원은 “현재 여건에서도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충분히 3국 군사협력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에 오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