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냄비 속 개구리” 전문가 10명 중 9명 지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혁신성장의 키워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은 한국 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의 첫 번째 정책인 창업 대책은 결국 일자리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에 3년간 30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었다.

김 부총리가 혁신창업을 강조한 배경에는 탁월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자리 잡고 있다. 3일 KDI에 따르면 2012∼2014년 생긴 일자리 대부분은 창업 후 5년 미만의 젊은 기업에서 나왔다. 이 기간에 일자리 29만여개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1년 미만의 신생 기업이 24만명을 채용했다. 창업 후 1∼5년 기업이 4만8000명을 고용했다. 반면 16년 이상인 기업에선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

기자간담회 직전 KDI 주관으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수일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연구센터에서 경제 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77.9%는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에 비해 저조하다’고 답했다. 88.1%는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라는 지적에 공감했다. 한국 경제가 냄비를 탈출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질문엔 63.3%가 1∼3년을 지목했다. 27.1%는 4∼5년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미 시기가 지났다는 답변도 5.6%였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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