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서울시, 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가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욕구를 투표권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의 청소년 종합지원정책이 담긴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을 발표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는 청소년의 등장이었다”면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결의를 보여줬던 청소년들에 대해 (이번) 계획으로 답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OECD 국가 34개국 중 18세가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박 시장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이나 토론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화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대답했다. 또 “18세는 충분히 판단을 할 역량이 있다”면서 “건전한 민주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동체의 운명, 정치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직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한 직접 권한이 없는 만큼 우선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 모의투표 등을 지원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동시에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중앙선관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 외에도 인권 환경 조성, 활동 공간 확충, 청소년 프로그램 내실화, 취약계층 지원 등 6대 추진 분야 25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5년간 4868억원을 투입해 청소년 시설을 늘리고 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자치구마다 1곳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2021년까지 짓겠다는 목표다. 또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수업료, 검정고시 교재비, 학원비 등을 실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