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이모저모

국정감사가 11월1일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의제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 문재인 케어의 재정 마련 및 추계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방은 가라앉지 않았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가정양육수당과의 차이점이 명확치 않고 지원의 의의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박 장관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를 댔다. 양육수당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는 대신에 주는 것인 반면,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필요한 생계비를 보태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해명이었지만, 중복 지원 및 재원 조달 부담 등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

9월 28일 발견된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주관부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밝혀 빈축을 샀다. 질본 측은 “외래 붉은불개미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며, 사람마다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지만,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한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무 영역 ‘선긋기’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들은 채 국감을 마쳐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생리대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 빈축을 샀다. 위해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식약처는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모든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야 한다”는 말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생리대 위해성 논란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와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이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 국감 답변을 사전에 의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새로운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이를 집중 추궁하자, 이안소영 사무처장은 “예상하는 질문을 자체적으로 준비했고 의논했다.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두려웠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이 처장은 증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다. 위법사항 발견되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의료계의 블랙 및 화이트 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사회복지핵심리더아카데미의 강사 재계약 과정에 국가정보원이 개입, 일부 강사진의 교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댓글 조작 단체 중 하나로 지목된 ‘늘푸른희망연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감에 출석해 곤욕을 치룬 증인은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가 대표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사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 대표는 입을 다물었다. 급기야 양승조 복지위원장까지 나서자 조 대표는 “(맥도날드와 HUS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수긍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일련의 사태에 당황스럽게 생각한다.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 초반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 슬로건을 내걸어 민주당 의원들과 한차례 마찰을 빗는가하면, 국감 말미 보이콧을 선언, 국감 파행으로 치닫는 등 크고 작은 소동도 있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