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톡！] “정부의 소통 부재·준비 미흡”… 불교계도 발끈

불교계에서도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 과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통 부재와 준비 미흡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 ‘일부 기독교만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는 ‘여론몰이’가 더 이상 어려울 듯합니다.

지난 8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자승 총무원장은 “한 번도 과세문제를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도 “교계별, 종단별 형편에 맞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과세 시행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부탁하는 취지였습니다.

일부 기독교계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21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올해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저소득 종교인의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과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달리 움직였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만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다’는 프레임 안에서 김 의원이 조건으로 제시한 항목들에 대한 진솔한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김 의원을 향한 일방적인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여기에다 김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특정종교(기독교)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다”며 대화 당사자들을 ‘프레임화’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은 곧 무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불교계에서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지난 26일 개최한 ‘종교인 과세 회원종단 설명 및 토론회’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과세에 절차가 필요함에도 올해 7월에서야 1년6개월 만의 첫 소통이 가능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은 종교인 과세지만 곧 종교과세로 치고 들어올 수 있다”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사회복지 사업의 타격과 종단별 상이함 등으로 우려가 나오는 형편입니다.

내년 과세 시행에 수긍하는 듯 보였던 불교, 천주교 등의 입장이 왜 변하고 있을까요. 소통과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닐까요. 종교인 과세를 하면 근로장려세를 받을 수 있다며 과세 당국이 확정적으로 하는 말도 김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법안일 뿐입니다. 세부과세기준안을 마련했다가 ‘종교 과세’라며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분석 보도한 언론 탓으로 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자는 종교인 과세 실무자 간담회를 취재하다 쫓겨나거나 “앞으로 절대 전화하지 말라” 혹은 “기독교만 빼고 과세해 볼까요” 같은 기재부 관계자의 비아냥대는 발언도 들어야 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8일 예정된 공개 토론회를 갑자기 비공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감출 게 많은 모양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마 22:21)라는 성경 말씀처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기 위한 보도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세부 논의를 거부한 채 대화 당사자들을 프레임에 가두고 배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책임은 오롯이 대화를 거절한 이에게 남을 수밖에 없음이 우려될 뿐입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