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자·대기업 세금 더내야 내년 예산안 통과 협조를”

일자리·소득 증대·혁신 성장·안보
4대 핵심 정책 강조… 경제·민생 역설
야당 “비현실적” “우려” 날선 비판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일자리, 소득증대, 혁신성장, 안전과 안보 등 핵심 4대 정책을 강조하며 429조원의 내년 예산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본예산 기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라며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소득주도 성장론), 혁신성장, 국민 안전·안보 4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요즘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 상황이 개선된다면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외에 고용 증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계의 기초소득을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소비나 저축에 여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서민층의 소득 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주거·교육급여 인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등 복지정책은 물론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언급하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북핵 억지력을 위한 안보 예산과 국민안전 예산을 확대한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증액했다. 특히 방위력 개선 예산을 10.5%로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비와 벤처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둔 지난 6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야당은 문 대통령 연설을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 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