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9일 대법원 선고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승훈(사진) 충북 청주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9일 이뤄진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9일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류모(38)씨와 함께 실제 선거홍보 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원심을 깨고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이 적지 않고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선거제한 비용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