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저부터 수사 대상”… 공수처 법안 통과 호소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

채용비리 반드시 혁파 의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선거제도 개편 등 합의 촉구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했고,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원칙에 대한 초당적 지지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법무부가 공수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신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최근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개헌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개헌특위에는 개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대 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며 이에 따라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5대 원칙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의지도 거듭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저는 국민과 헌법 앞에 선서한 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