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지방공공기관 전체 특별 점검

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정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합동 편성했다. 자체점검반은 최근 5년간(2012년 1월∼2017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행안부와 지자체에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게 된다.

세부 점검 내용은 기관장 등이 특정인을 채용했거나 당초 채용 계획을 사후 또는 자의적으로 변경하도록 인사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인사부서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및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이다. 채용과정 점검을 위해 서류전형 기준 및 배수범위 사전 설정 여부, 필기점수 평가 및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등도 따져보게 된다.

행안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채용비리 신고센터’가 개설돼 비리 제보도 접수한다. 또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장에게 관련자 징계(징계 부과금 포함)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경 수사 의뢰까지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