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사드 봉인’… 韓·中 15개월 갈등 해빙

“모든 교류협력 조속 회복”
입장차 덮고 정상화 수순
APEC서 韓·中 정상회담
사드, 軍채널 만들어 논의
中에 ‘3不 약속’ 논란일 듯

한·중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갈등을 뒤로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올려놓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1년3개월여 만에 양국 관계가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초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는 양국 간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과 북핵 해법 시각차로 한동안 대중국 외교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가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중 양국 외교부는 31일 오전 10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했다. 양국은 합의문에서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했다.

사드 문제는 한·중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정상급 의제가 아닌 군 당국 협의 사안으로 격하시키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입장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임시 배치를)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며 “서로 입장을 그대로 표명하고, 봉인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낸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러한 봉인은 양국의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으로, 돌출 악재가 발생할 경우 다시 국가 간 첨예한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합의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우려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주도의 MD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안보협력의 군사동맹화’ 등 세 가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3불(三不) 입장을 견지해 왔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10∼11일 APEC 정상회의 기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13∼14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때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 중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