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란… 年 5천억 육박, 예비비 포함 땐 9천억

첩보활동·비밀수사에 활용
국회·감사원서 확인 못해

국가정보원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매년 5000억원 정도다. 예산이 전부 특수활동비로 돼 있어 국회나 감사원 등 타 기관이 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다. 2013년 4672억원이던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4930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은 4930억8400만원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 내역과 같은 금액이다. 국정원은 본예산 외에도 매년 4000억원가량의 예비비를 별도로 배정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첩보활동과 비밀수사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특수활동비로 분류된 탓에 용처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을 설립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2012년 대선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에 3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감사원이 지난 8월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에서도 국정원은 ‘고도의 비밀 유지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31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지출 증빙 제출 의무가 없고, 예산·결산 심사도 예산특위가 아닌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만 비공개로 진행돼 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승욱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