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빈수레 굴욕외교” 한·중 합의 비판

보수야당은 31일 발표된 한·중 협의결과문을 ‘빈 수레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 대한 구체적 보상이나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는 ‘교류협력을 정상 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며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은 받아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어제부터 변죽을 올리며 예고한 것치고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다”며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를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데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당은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행자 대변인은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음달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문제를 대충 봉합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다음주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해결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