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지도부 반란죄 기소 방침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 지도부를 반란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은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지도부에 반란죄를 적용하기 위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마자 총장은 구체적인 반란죄 적용 대상 인물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카를레스 푸지데몬(사진)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 카르메 포르카델 자치의회 의장이 가장 유력하다. 이들에게는 반란죄 외에 내란선동 및 공금유용 혐의도 적용될 예정이다. 반란죄의 최고 형량은 30년, 내란선동죄의 최고형량은 15년이다.

스페인 검찰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 지도부의 분리독립 선포가 심각한 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스페인 법원도 예심 절차를 통해 반역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카탈루냐 지도부에 대한 체포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정부는 헌법 155조에 따라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한 뒤 푸지데몬 수반과 관료 150여명을 해임했다. 그리고 12월 21일 새 자치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선거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지데몬은 지난 TV연설을 통해 주민들에게 “민주적 저항”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출근한 자치정부 공무원들은 별다른 저항이나 충돌 없이 정상 근무하고 있다.

한편 푸지데몬 수반이 벨기에 브뤼셀로 갔다고 AP통신이 익명의 스페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이민장관이 29일 “푸지데몬 수반의 망명 신청이 비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푸지데몬 수반이 실제로 망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