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 북측 수역을 침범해 북한 당국에 나포됐다가 6일 만에 풀려난 ‘391 흥진호’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또 “(391 흥진호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어선 나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보수야당 의원들은 군 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군 당국이) 정보자산을 활용해 대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가 승인했던 제2롯데월드 건설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체결된 롯데물산과 공군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합의서엔) ‘건물 내부 손해는 롯데가 책임진다. 단 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항공기 충돌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합의”라며 “초고층 제2롯데월드가 없다면 생기지 않을 충돌 사고까지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돼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宋 국방 “흥진호 나포, 언론 보고 알아”
입력 2017-10-30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