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경쟁력 OECD 24위

2015년 16위서 3년 연속 하락
박근혜 정부 실책이 주요 원인

아이슬란드 7위서 1위로 점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 정부의 경쟁력이 24위로 나타났다. 2015∼2016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평가여서 박근혜정부의 실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에서 정부 경쟁력은 3년 연속 하락세다.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 정부경쟁력지수’ 순위를 31일 발표한다. 정부경쟁력지수는 2013년 이 연구센터에서 도입한 지표로 경제 교육 보건복지 거버넌스 등 10개 분야의 정책 영역을 평가해 점수(0∼1점)를 매긴다. 경제성장률 등 시장경제에 치우친 기존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가 정부 역할과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설계됐다.

한국은 올해 정부경쟁력 평가에서 24위(0.433점)를 기록했다. 2015년 16위에서 지난해 21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세 단계나 내려왔다.

정부경쟁력연구센터는 박근혜정부의 실책이 정부경쟁력 순위의 지속적인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10개 분야 중 경제(9위)와 정보통신기술(16위)만 중상위권에 들었다. 경제 분야 중에서도 형평성 부문은 23위에 머물렀다.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교육은 27위를 기록했고, 거버넌스도 26위에 그쳤다. 문화관광(21위) 환경(21위) 농업식품(29위) 등도 비교적 낮은 순위로 평가됐고, 보건복지는 31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정부경쟁력 평가 1위는 지난해 7위였던 아이슬란드였다. 미국은 한 단계 올라가 5위를, 일본은 두 단계 내려와 20위를 기록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