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교육 내년 중학교부터 의무화되는데… 저소득층 컴퓨터지원 끊는 교육청들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이 내년 중학교부터 의무화되는데 교육 당국에선 저소득층 학생에게 컴퓨터를 제공하는 예산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현장은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관련 사교육은 고개를 들고 있다. 소득 격차에 따른 정보·교육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다(표 참조).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에 컴퓨터를 놔주거나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육 복지 사업이다. 서울 인천 전남 경북 등 4곳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전액 삭감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총액을 보면 2014년 94억7385만2000원, 2015년 75억3275만1000원, 2016년 74억5698만6000원, 올해 52억1941만1000원으로 3년 새 관련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북 등은 저소득층 학생 가정에 컴퓨터를 꾸준하게 제공하고 있었다. 대전의 경우 2014년 2억8822만원, 2015년 3억7166만원, 지난해 3억8145만원, 올해 3억8400만원으로 예산을 매년 증액해 왔다. 전북도 8억5000만∼10억722만원 수준을 매년 지원했다.

학교 컴퓨터는 상당수가 낡은 상태다. 전국 초·중·고교 컴퓨터 가운데 구입한 지 6년 넘은 노후 컴퓨터는 17%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기준). 조달청이 정한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5년이다. 초등학교 15.7%, 중학교 18.5%, 고교 18.4%였다.

6년이 넘은 노후 컴퓨터와 구입한 지 4∼6년이 돼 조만간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 컴퓨터를 합치면 전체 학교 컴퓨터 10대 가운데 4대 이상(40.5%)이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반면 구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최신 컴퓨터는 15.5%, 1∼2년인 경우는 14.8%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초·중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정보화 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사교육이 고개를 드는 마당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화 교육 지원이 축소되면 또 다른 교육격차 발생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