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 촉구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권 침해 조사를 실시하고 법적 책임이 있는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OHCHR은 관련 내용을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일본 인권상황 심사 기초자료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14일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같은 달 말까지 일본 정부에 권고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28일 이를 보도한 일본 극우 언론 산케이신문은 이번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국제사회가 일본 비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산케이가 보도한 세부 내용을 보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관행’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책임과 책임자 기소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과정이 법적·행정적 조치를 동원해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내부 토론을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삭제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적었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