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1567곳 전수조사… 연루자 모두 퇴출”

정부 ‘반칙엔 무관용’ 천명
최근 5년간 채용과정 살펴
인사청탁자 실명·신분 공개

정부가 채용 비리 전수조사 대상을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한다. 반칙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연말까지 1089곳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수조사 중인 중앙정부 관리 공공기관(330곳)에 지방 공기업·공공기관(149곳), 한국거래소 등 공공성이 높은 공직 유관단체를 더했다. 지방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비리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강수를 꺼낸 것이다.

최근 5년치 채용과정을 전부 살펴보기로 했다. 단 비리가 제보된 기관은 기간과 무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심층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찰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추가 점검도 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발본색원’을 위해 연말까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도 한시 운영한다.

조사 결과 비리가 확인된 연루자는 즉각 직무정지 후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사 기록 파기·수정 행위를 한 이들도 연루자로 판단할 계획이다. 청탁자는 실명·신분을 공개한다.

비리를 통해 채용된 이들은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간담회 전까지만 해도 예외를 두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회의 종료 후 방향을 바꿨다. 김 부총리는 “고민이 많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퇴출하는 게 맞다고 협의했다”며 “취업준비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채용비리 근절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침을 즉각 정비키로 했다. 채용 비리 확인 시 입사 취소, 기관장·감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내용 등이 담긴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