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대구외대 학교 폐쇄 명령

교육부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학교 폐쇄와 학생 모집정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는 법인해산 명령도 내렸다.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는 교비회계를 불법 사용한 금액이 380억원이고 이를 13년째 회수하지 못했다.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충원율이 2017학년도 기준으로 신입생 27.3%, 재학생 32.6%에 불과하며 재정 여건이 열악해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외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 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두 대학의 폐교 시점을 내년 2월 28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대학에 다니던 학생 1400여명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부실대학 퇴출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두 대학이 폐쇄 명령을 받으면서 2000년대 들어 문을 닫은 대학은 14곳으로 늘었다. 폐쇄 명령 10곳, 자진 폐교 4곳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