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정부’ 개칭… 4대 지방 자치권 헌법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및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분권에 대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대선 당시 내세웠던 자치분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온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며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최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행사 뒤 지난 1월 대형 화재로 피해를 본 뒤 복구작업을 마치고 재개장한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상인들과 점심을 함께한 자리에서 “오늘 방문이 세 번째 방문인데, 나는 여수와 인연이 참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옛말에 ‘불이 한번 나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화재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호남을 방문한 것은 이날 여수까지 포함해 5차례다. 여권 지지도가 오름세인 부산·경남(PK) 지역도 4차례 방문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은 추석 연휴기간 한 차례 방문한 데 그쳤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