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실 협박’ 문제 제기, 국토위 서울시 국감 파행 사태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오후 1시50분에야 시작됐다.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됐으나 오전 내내 야당이 제기한 ‘의원실 협박’ 문제로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 개회 직후 “서울시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다음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의원실로 찾아와 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느냐고 항의하고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국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하고 “서울시는 자료 요청 사실을 유출한 경위와 공무원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서울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인사는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대표로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박 시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을 시작할 수 없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질의를 시작하고 박 시장에게 경과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자고 설득했으나 논란이 이어지며 정회가 선언됐다.

점심시간이 지나 재개된 국감에서 박 시장이 자료 요청 유출과 관련,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본질의가 시작됐다. 박 시장은 “(의원실 협박은) 제가 봐도 해선 안 되는 행태”라면서 “자료 요청 사실을 유출한 건 아니고 서울시가 자료 제출을 위해 업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정 의원이 허씨를 2011년 박 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측근이라고 주장했으나 허씨는 박 시장 선거본부에서 공식 직책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 근로자이사제, 도시재생사업 등 ‘박원순표 정책’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울시에 외부 민간인 채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에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박 시장은 지난 번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발생한 7급 공무원 자살 사건에 대한 질의에서는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