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2022년까지 연장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주한미군 지역 발전 사업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일부 기지 반환 지연 문제와 민간투자 유치 저조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해 5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사업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곳(공여구역) 주변이나 이전한 곳(반환 공여구역) 주변 발전을 위해 민·관이 526건의 사업에 42조8184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가 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고, 경기 동두천의 캠프 캐슬 교육연구시설은 동양대학교 북서울캠퍼스로 활용됐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8개 기지 중 9개 기지(대구 캠프 워커, 인천 캠프 마켓, 경기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모빌·케이시·호비, 강원 캠프 롱 등)가 아직 반환되지 않아 토지매입비 투자율이 56%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민자 비율은 당초 지원액 예상 규모의 13.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존안을 전면 재검토했다. 아직 착수하지 않은 사업 123건(1조7591억원)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낮다고 보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실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에 반영해 131건(2조350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체 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4458억원 줄어든 42조3726억원 규모다.

새롭게 포함된 사업은 경기 동두천의 ‘외국인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이다. 이 지역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은 곳이다. 업소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져 도시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들이 가죽공방이나 외국음식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노후거리를 정비해 미군에 의존하던 경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짐볼스 훈련장은 골프장 및 체육복합 리조트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지역은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이 들어서게 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전체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