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수출입은행, 다스에 12년 새 10배 대출… 특혜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적폐청산 쟁점 급부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후반기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국감에서 의혹을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을 ‘적폐청산’ 드라이브와 검찰의 ‘적폐수사’ 동력으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 한 의원은 24일 “MB(이 전 대통령)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하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직접 증언이 필요해 수사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만약 MB가 다스의 BBK 투자 손실액 회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밝혀진다면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이 처음부터 민주당 적폐청산위의 과제에 포함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BBK 주가조작 사기 피해자인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다스 해외지사 대표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스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대상 국감에서 수은의 다스 특혜 지원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수은이 지난 12년간 다스에 빌려준 금액이 60억원에서 664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 해외 현지법인에 209억원을 신용대출해주면서 모회사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수은의 2010년 ‘히든챔피언’ 심사 당시 다스가 43개 후보 업체 중 가장 낮은 정량평가 점수를 받았음에도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심사보고서에 이상은씨와 김재정씨가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친형과 처남이라고 명기됐던 사실도 공개했다.

수은 관계자는 “처음 대출 시점과 비교해 다스의 재무·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됐고, 10년간 기준금리가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이자율은 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는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최대주주인 회사로 2007년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옛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1985년 15억원에 매입한 서울 도곡동 땅을 10년 후 포스코건설에 263억원에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곡동 땅과 다스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주가조작 혐의로 복역한 재미교포 김경준씨의 투자전문회사 BBK도 이 전 대통령 회사라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검찰과 ‘정호영 특검팀’은 2007년과 2008년 수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