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 규모 7.0 지진 견딜 수 있게 보강

‘탈원전 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현재 24기에서 단계적 감축… 2038년까지 14기로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4기를 2038년까지 14기로 줄인다.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내진 성능도 보강한다. 현재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한 모든 원전은 규모 6.5로 내진 설계돼 있다. 부산, 울산 등 원전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동시다발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종합 평가하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도 만든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적 갈등 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원전 축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와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 또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고 2038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도 금지한다. 이렇게 하면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38년 14기로 줄게 된다.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원전 감축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피해는 정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상하기로 했다. 탈원전과 함께 원전해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정책도 수행한다.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안전 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의 안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설계 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 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