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스 법률적 실소유자 확인할 것”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대해 “법률적 실소유주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사실상 누구의 것으로 보이느냐보다는 법률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는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16일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공작 관련 ‘최종 책임자’로도 지목돼 있어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비호·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다양한 첩보로 수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우 전 수석을 못 잡아들이느냐’는 의원들의 질타엔 “아무리 논란이 많다 해도 우병우라는 사람 구속을 위한 (표적) 수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4년 전 기개로 우 전 수석을 왜 척결하지 못하냐. 혹시 우 전 수석에게 신세진 적 있나”고 몰아붙이자 윤 지검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지검장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에 맡긴 사실을 지적하자 “특수부, 형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의 문제”라면서도 “(특수부 재배당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 정부 적폐청산의 선봉에서 과거 3개 정부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돌아온 칼잡이’ 윤 지검장이 국감장에 선 건 4년 만의 일이다. 이날 국감은 2013년 10월 21일 국감과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4년 전 여주지청장이던 윤 지검장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큰 파장을 낳은 증언을 내놨다. 그는 당시 증인석에서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당시 지휘라인과 각을 세운 장면은 거듭 회자됐다.

윤 지검장은 이번엔 피감기관 기관장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문공세를 방어했다.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 “우 전 수석을 추가 수사하겠느냐” 등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당혹스러운 듯 손가락으로 코를 만지는가 하면 물을 한 모금 들이키기도 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 앞에선 당황한 듯 잠시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는 “최근 진행되는 국정원 등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는 질문에는 “저희는(검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며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 법에 따라 판단하고 수사한다”고 답했다. 청와대 지시를 받아 적폐청산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직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태블릿PC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도 펼쳐졌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며 “증거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윤 지검장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사이에 ‘보냈습니다’ ‘확인했다’ 등의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씨가 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신훈 기자 zorba@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