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비교사 ‘적성·인성 검사’ 유명무실

예비교사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려고 도입한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생 대상 성범죄나 금품수수처럼 교사의 반사회적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적격자로 걸러지는 예비교원은 극소수였다. 대다수 대학은 ‘전원 적격’ 판정을 내렸다.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란 교대와 사대 등에서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려는 목적 등으로 진행하는 시험으로 교육부는 2013년부터 모든 교원양성기관에 이를 의무화했다.

전국 187곳 교원양성기관에서 검사에 응한 인원은 올해 3만8204명이었다. 이 가운데 259명(0.67%)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표 참조). 2014년에는 5만124명이 응시해 885명(1.76%)이었고 2015년 응시자 6만3097명 중 559명(0.88%), 2016년 5만9771명 중 435명(0.72%)으로 매년 비율이 줄어들었다. 올해 기준으로 부적격자를 한 명도 걸러내지 않은 대학은 163곳(87.2%)이었다.

그 배후에는 교원양성기관 내부의 온정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선 학생 한 명이라도 교사 자격증을 주고 졸업시키려 하고 교수들은 제자에게 ‘부적격’ 낙인을 찍길 주저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직 교사들은 임용시험에서 적성과 인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 3075명 가운데 40.3%가 교원 임용시험 개선 사항으로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를 꼽았다. 전공 지식(14.4%), 수업 실연(15.6%), 수업안 작성(5.8%) 평가를 강화하자는 주장보다 많았다.

교원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1761건에 달했다. 하루에 1건꼴로 교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성범죄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291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비교원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가려내지 않으니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부도덕한 행위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머리 좋고 공부 잘했는지보다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교사로서 인성과 자질을 갖췄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교단(敎壇)에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