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상향 검토” 공식화

작년 연인원 4억2000만명
운임손실 5543억원 달해
여러 재정 압박 문제 인정
‘복지 축소’ 비판 목소리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인 연령 상향 검토를 공식화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지만 노인복지 축소라는 비판도 있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에 대해 “노인 연령 상향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도 같은 문제가 있다. 여러 재정 압박 요인이 있다”며 재정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동안 서울, 부산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보전을 못 한다면 무임승차 연령이라도 만 70세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000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543억원이다. 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 3917억원 중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3623억원(92.5%)에 달했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적자로 노후 전동차 교체 등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올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7%다. 하지만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이 비중은 2045년 35.6%(1818만명)로 급증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노인복지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기재위는 이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전자장치로 연초 등을 흡입하는 고체형 전자담배의 세율 신설안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가 대표적이다. 기재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갑당 529원으로 확정했다. 일반 담배의 89% 수준이다. 부가가치세 등까지 감안하면 전체 제세부담금은 90%까지 올라간다.

세종=이성규, 김남중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