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차관 “사람중심 성장은 경제 발전 위한 필수조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운영고위과정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강연했다.

“과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복지부의 위상이 크게 신장했다”고 강연을 시작한 권 차관은 “복지부는 생애 전 분야에 걸쳐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 “보편적 및 선별적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짚었다. 제도의 특성에 따라 타깃 층에 따른 정책의 변화 및 적용이 이뤄지는 보건복지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권 차관은 각종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권 차관은 “사람중심의 성장이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람중심 성장’이 청년 실업의 증가와 상대적 빈곤을 타개할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면, 성장을 토대로 수준 높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성장-일자리-복지 간의 사이클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복지가 아닌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복지의 개념이 재정립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권 차관을 밝혔다.

권 차관은 재차 공공지출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장 불편 등이 상당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권 차관은 “보건의료 인력 등의 확충 등을 위해 투자 확대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0년 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타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정착하면서 올해 복지 예산은 130여조에 이른다. 비록 복지 확대가 이뤄지긴 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흡한 하다. 여러 요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성숙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권 차관의 분석이다.

권 차관은 “사회안전망이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복지와 경제성장이 함께 진행되도록 문재인정부에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정책기조로 하고 있는데, 권 차관이 밝힌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은 ▶빈곤층의 축소 ▶노인빈곤률 보장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

권 차관은 그간 발표한 핵심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아동수당 도입에 관해 권 차관은 “5세까지 250만 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키로 했지만, 지급 방법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가정과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노인 및 장애인 수당도 점차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 생활 보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위소득, 즉 상대적 빈곤 계층으로 수급 대상을 2020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권 차관은 설명했다.

더불어 실손보험 개선 역시 금융위와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급여 정책에 대해서는 “선택 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에 대한 건보 적용키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2022년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선 간호인력 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쿠키뉴스 기자 rkyj77@kuki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