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부업체 빚에 발목 잡힌 20대의 암울한 현실

입력 2017-10-19 17:37
대부업체의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 대출을 받은 20대의 연체율은 2014년 말 3.8%에서 2015년 4.5%, 2016년 5.6%로 높아졌다. 올 들어 6월 말 현재 연체율은 5.7%였다. 올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의 20대 차주는 모두 26만2508명이며 잔액은 9396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70%는 연 이자율이 25% 초과 29.7% 이하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특히 23.7%는 27.9% 초과 34.9% 이하의 초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우리 사회 상당수 청년의 삶이 한계에 달했음을 방증했다. 대출용도 중 생계자금이 69.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데서 여실히 확인됐다. 대부업체는 연체자를 상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6322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843건의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 발목을 잡힌 청년들은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고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빚에 묶인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막는 범위 내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금융사다리를 제공해야겠다. 상환유예 조건을 완화하거나 청년금융컨설턴트 제도를 만들어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청년에게 손쉬운 대출이라며 유혹하는 대부업체의 과도한 광고를 규제하는 것도 시급하다. 대부업체에 한 번 발을 내딛으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극단적인 형편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청년 빚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