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추명호·신승균·유성옥 영장 청구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인 추명호(사진)씨 등 전직 국정원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씨에겐 박근혜정부에서의 범죄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18일 추씨와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신승균씨, 심리전단장 유성옥씨에 대해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씨는 신씨와 함께 당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의 방송 하차 및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추씨에게 박근혜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도 적용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발표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첩보 묵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유착관계 등이 드러난 상황에서 추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모양새다.

추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른바 ‘우병우-최순실-추명호’ 커넥션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씨는 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등을 기획토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로서 사이버 댓글 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 시위,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사용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MB정부 국정원 정치공작 수사가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로까지 확대되면서 전담 수사팀 규모를 확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검찰청 검사 8명을 파견받아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 등으로 구성된 기존 국정원수사팀을 검사 25명 안팎 규모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 확대를 통해 광범위하게 제기된 국정원의 비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에 대응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