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핵 감염 초등 교직원 3년 새 3배… 관리 방치에 ‘사각지대’

결핵에 감염된 초등학교 교직원 수가 최근 3년 새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국가 차원에서 결핵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됐지만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교육·의료 당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이후 교육기관 내 결핵환자 역학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 결핵 환자 발생 건수는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3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교직원의 결핵 발생 건수는 21건에서 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생 결핵환자가 같은 기간 341건에서 201건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지난 7월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결핵 감염자가 2012년 90명에서 지난해 209명으로 2.3배 급증했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보고도 있었다.

이처럼 교직원 결핵 감염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교육·의료 당국의 교직원 결핵 예방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국가 차원의 결핵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핵예방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종사자와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1년에 1차례 정기 결핵검진을 받는 것에 더해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 1차례 잠복 결핵검진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예산을 이유로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잠복 결핵검진을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 또 올해 고교 1학년 학생에게는 잠복 결핵검진 예산 88억원이 지원됐지만 교직원에게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염자 수가 크게 증가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교직원도 잠복 결핵검진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3년간 전체 고등학교 절반에서 결핵 환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학교에서의 결핵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핵예방법이 개정됐지만 어느 시·도교육청도 교직원들의 잠복 결핵검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교직원 결핵 관리가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