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司 인력 확대 MB가 직접 지시했다”… 김해영 의원, 관련 문건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군 사이버사령부 인력 확대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이 2010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사 인력 확대를 구두 지시한 사실과 이에 따른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후속조치 내용이 담긴 복수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는 2010년 10월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 12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및 보고지시’ 문건에서 관련 근거로 반복 언급됐다. 이에 국방부는 12월 ‘대통령 지시사항 시달’을 통해 사이버사 인력 확대 계획 및 추진 방향 마련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증언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사단 하나를 없애더라도 사이버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현역병은 복무기간 제한이 있으니 추가 소요에는 민간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꼼꼼히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창설 초기부터 부대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군 형법 제94조 제1항 ‘정치관여 교사금지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장용훈 옵셔널캐피털 대표가 17일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청와대의 BBK 압박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