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방부·국정원에 ‘해킹 자료’ 요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법원 내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방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직원들을 만나 “법원 보안은 국민적 관심사안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전산정보센터는 의혹 대상인 서울동부지법 재판부 PC를 전수조사했지만 해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산정보센터는 해킹 의혹 시점 이전인 2014년 3월부터 법원 전산망이 일반 인터넷과 분리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해킹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하지만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공문을 보내 해킹 시점, 대상 법원과 장비, 취득정보 등 자료를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번 해킹 의혹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외부의 중대한 침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산정보센터 직원들을 격려한 뒤 방명록에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 정보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신뢰받는, 사랑받는 사법부를 함께 이뤄가자”고 적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