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채용비리 차단·공기업 경영평가 대수술 추진”

입력 2017-10-17 17:52
최근 잇따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용 비리행위 근절 방안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큰 폭으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평가 대상이 되는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기재부, 경영평가단, 해당 주무부처 간에 역할이나 기능을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경영평가 편람과 시스템을 아우르는 개편방안을 마련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反)사회적 범죄로 새 정부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는 엄정처벌하고 채용비리 근절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을 포함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의 질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며 “임금 체불 기업이나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던 기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과 노사관리를 잘하는 기업이 우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