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군이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은 북한 전면공격 시 ‘최단기간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하는 공세적인 전쟁수행 개념을 구축할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리 군 전쟁지휘부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자산 등에 대한 북한의 집중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 전력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직접 요격하는 핵심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당초 수도권 인구밀집지역과 주요 국가시설 방어를 위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구매방안을 검토했지만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은 사격통제센터와 탐지레이더, 유도탄발사대로 구성된 방어체계로, 하마스 같은 비정규전 부대의 산발적 로켓탄 공격을 대부분 막아내 요격률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지만 군은 아이언돔이 북한 장사정포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합참은 군의 작전개념도 수비형에서 공격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합동군사전략’에 이미 반영된 작전개념은 북한 침공 시 우리 군이 곧바로 공세작전으로 대응해 조기에 승리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반도 전면전 시 적용될 새로운 작전계획인 ‘작계5015’ 일부가 유출됐는데도 아직까지 작전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작전계획이 적에게 넘어갔는데 군은 어떤 부분이 유출됐는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기존 작전계획이 유효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문제도 거론됐다. 정경두 합참의장이 ‘전작권 전환 후에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자동개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오후 국감에서 자신의 답변을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조항에는 없지만 유사시 미국 정부의 확고한 방위의지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