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진단 받은 어린이시설 19.5%서 납·수은 검출

서울의 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치의 배가 넘는 납 성분이 들어간 폴리염화비닐(PVC) 장판을 바닥재로 사용해 환경부 환경안전진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가 납 성분에 노출되면 성장저해는 물론 뇌기능 장애, 지능지수 저하 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환경부 환경안전진단을 받은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시설 5곳 가운데 1곳이 납·수은 등 중금속 기준치가 넘는 마감재나 도료 등을 사용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활동시설 4만4419곳에 대해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9.5%인 8658곳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09년 환경보건법 시행에 따라 유해물질 농도검사 등 어린이 활동시설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등을 해왔다.

하지만 시설 개선 지원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안전진단 부적합 판정을 받은 5410개 시설 가운데 실제 지원이 이뤄진 곳은 369곳(6.8%)에 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열악한 시설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환경안전진단 참여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전체 어린이 활동시설 중 41.6%가 진단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문 의원은 “당국의 열악한 지원과 제도적 허점 탓에 환경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중금속 등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