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들] 최고금리 내려도 300만명은 족쇄 그대로

내년부터 법정 대출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지만 채무자 약 300만명은 이보다 높은 고금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뀌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 연이율 24% 이상 대출이 있는 채무자는 308만2376명이다. 대출 규모는 총 15조9986억원에 이른다. 대부업체 계약만 보면 전체 대출 계약자 약 80만명 가운데 24%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만3300여명(1.6%)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문제는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되지만, 효력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재계약하는 대출 등에 적용된다는 데 있다. 대부업계에 만연한 장기계약 관행 때문에 금리인하 정책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다. 상위 20개 대부업체 대출자 중 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는 약 40%였다. 10명 중 6명은 계약기간이 3년이 넘었다.

만약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고 대출을 갚은 후 새로 계약을 맺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이전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장기계약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