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족 줄일 다각적인 대책 시급하다

입력 2017-10-15 17:55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보고서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함께 최근 3년 내 임용된 국가공무원 1065명(5급 163명, 7급 370명, 9급 53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공무원시험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공시족 수나 증감 추이 등이 아닌 세세한 실태가 정부 부처 등에 의해 제대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합격까지 평균 2년2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합격 소요기간이 3년 이상도 17.5%였고 최장 12년을 공부한 사례가 있었다. 평균 지출은 주거비 식비 교재비 학원비 등으로 월 62만원이었다. 지방 출신이 상경해 준비하는 경우 월 100만원 안팎을 썼다. 공시족의 71.2%는 비용을 가족 등으로부터 지원받는다고 응답했다.

공시족은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다. 특히 그 수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년간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은 물론 가족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공시낭인’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은 점점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족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누가 뭐래도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대책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또 이들이 요구하는 공무원과 민간기업과의 시험 호환성에 눈을 돌려야겠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언제든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조정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랜 기간 공시를 준비하는 응시생들이 늘어나는 이유의 하나가 시험과목 등 전형방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국어 영어 한국사 중심의 7·9급 공채선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00개가 넘는 공무원 시험과목을 정리하고 복잡한 선택과목은 유불리가 없도록 강화하는 등 공시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