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朴정부 靑, 원샷법 통과 위해 경제·보수단체 동원 정치공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경제단체와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고 13일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경제 6단체, 건전단체 등을 통한 호소문 발표 등 대국민 설득·호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이 문건은 지난해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홍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초 여러 관심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원샷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같은 날 일부 경제단체들은 법 통과를 위한 서명식을 열었고, 박 전 대통령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관련 단체들은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다. 원샷법 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4대 법안 등 박근혜정부 주요 추진 법안들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당시 원샷법 통과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연관된 회사들이 원샷법 적용 기업으로 선정돼 특혜 의혹도 제기됐었다.

김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