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외교부 국정감사] 송영무 국방 “전작권 조속한 시일 내 전환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 능력을 갖추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

군사주권 확보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취지다. 이달 말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전작권 전환 등 새로운 지휘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규와 지침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시기상조론을 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이 있을 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이며,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명박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과 유명인 동향 파악 등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에서 지위고하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며 “군 사이버사령부를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고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이 조항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소설가 한강이 도마에 올랐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문 특보를 “한·미동맹을 깨뜨려도 좋다는 거의 망나니 수준의 위험인물”이라고 비난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특보가 대통령의 속내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팀으로 일하고 있다. 문 특보는 NSC 회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6·25전쟁을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 대리전으로 표현한 한강의 뉴욕타임스 기고문도 논란거리였다. 강 장관은 “작가로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표현과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평창 동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에 전했지만 등록까지는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5월 IPC에 참가의향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윤제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주재국 동의절차(아그레망)가 이날 완료됐다고 강 장관이 밝혔다.

글=김경택 권지혜 기자 ptyx@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