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배제하고 단독전쟁 안할 것”… 송영무 국방, 국감 답변

송영무(사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에서 단독으로 전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국 단독 전쟁 가능성에 대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2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게 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핵우산에 대한 미국의 공개 보장 등을 통해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고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기존 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형사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촛불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시작된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는 31일까지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승욱 권지혜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applesu@kmib.co.kr